[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들 중 취득세 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야당과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 분양가 상한제도 탄력 운영은 민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기현 의장은 7일 PBC라디오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에 대해 “상당부분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취득세를 인하하고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에는 민주당도 동의를 한 상태다. 다만 소급적용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를 보전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어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급적용에 따른 세수감소는 내년도 예비비를 편성해 보전하고,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8%, 2015년 11%로 올려 지방세수를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확실한 예비비 대신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간 회담을 통해 타협점을 찾고 있다.
김 의장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최종적인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아직 최종합의가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접근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사진=김현우 기자)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와 분양가 상한제도 탄력 운영 문제는 민주당과 의견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장은 “민주당과 의견 접근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결론이 강경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부동산 과열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 두 제도가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와 같은 부동산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두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김기현 의장은 “투기가 일어나면 거기에 적용하는 형태로 다시 하면 된다. 투기가 없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두고, 투기가 생기면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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