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유재산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은 국유재산이 허다하고, 지목 변경 업무를 소홀히 해 지적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기본적인 관리에서부터 매각, 대부, 기타 변상금 관리 등에서 10개 항목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통보받았고, 이 중 1개 항목에서는 주의조치도 받았다.
국유재산의 기본적인 관리부문에서는 수탁받은 국유재산이 무단 점유돼 있거나 폐자재가 방치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일부는 경계펜스와 경계표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은 재산이 다수가 발견됐으며, 지적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른 국유재산도 확인됐다.
매각과 대부 관련 부문에서도 매각 대금을 체납중인 사람에게 다시 추가로 토지를 매각하는가 하면, 대부시 수의계약 비율이 과다해 특혜시비를 불러 올수 있는 문제도 적지 않았다.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율도 저조했으며, 물납법인이 지속적으로 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는 수탁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직원교육과 내부감사를 강화하도록 통보했으며, 매각 대금의 연체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수의계약 보다 경쟁입찰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통보했다.
특히 수의계약시 사유를 엄격히 적용해 계약처리 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점검하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13일간 서류와 장부, 증빙자료 검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진행됐다.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기재부 감사는 2011년에 이어 두번째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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