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의료업, 진입규제 울타리 속 각축..돌아볼 때"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료업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업이 진입규제라는 울타리에 의지해 손바닥만한 국내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라며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장자에 보면 '달팽이 뿔 위에서 영토싸움을 벌인다'는 말이 있는데, 드넓은 천하를 보지 못한 채 달팽이 뿔이라는 코딱지만한 땅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7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에서도 "과거 틀에 얽매였던 정책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현 부총리의 연이은 발언은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서비스업선진화정책에서 그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 안건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 분야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진원하기 위한 정부 내 전담조직, '국제의료사업단'을 신설하고, '(가칭)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설치하는 '온라인 수출 지원센터'를 통해 상품 발굴, 교육, 마케팅 등 모든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개도국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기반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시장 기반인 수출입은행의 재원을 융합해 금융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위, '개발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발금융'은 위험성이 높아 상업금융이 진입하기 어려운 금융 공백의 영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추진 및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관련해서는 "한중 FTA는 이번 달부터 본 협상에 해당하는 2단계 협상에 착수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시장 개방과 국내 취약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최근 대외경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 대외경제지표는 10월 수출액이 505억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 또한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우리 수출이 선전하고 있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미국의 출구전략과 채무한도 협상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