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오바마케어 1년 유예 법안 통과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바마케어 시행을 사실상 1년 유예하는 법안이 미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사진=로이터통신)

15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안을 1년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은 건강보험 회사들이 오바마케어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1년 더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261표, 반대 15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 10대 항목을 이행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을 지금처럼 1년 더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같은 당 출신인 민주당 의원 중 3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인 론 바버 하원의원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투표했다"며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문제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공정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달부터 가입을 시작한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에 외래·응급실·만성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표결을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지연시키기 위한 '사보타주(태업)'로 규정하고 법안이 상원을 거쳐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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