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국 공산당의 전면 심화개혁에 대한 결정' 전문이 지난 15일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전문 60개 항목에는 지난 9~12일 열린 3중전회서 의결된 세부적인 경제 및 사회 개혁 방안이 담겨있다. 이들 조치는 오는 2020년 시진핑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개혁안은 단연 중국이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한족을 대상으로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을 완화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3중전회서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 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내 결혼 적령기를 맞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란 평가다.
중국은 또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받아온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고 사형 죄목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1957년 도입된 노동교화제는 범죄 수준에는 못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최장 4년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교양을 시키는 처벌이다.
경제 개혁은 정부 권한 축소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수도, 석유, 천연가스, 교통 등 공공 항목들의 가격 결정을 시장 시스템에 맡기고, 금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은행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리 자유화 및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제 등이 가속화되고, 토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의 주택재산권을 저당, 담보, 양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게다가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등 세제 개혁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3중전회 폐막 당일날 발표된 공보는 실망스러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세부적인 개혁안이 추가 공개되면서 중국 정부가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는 "3중전회 전문이 금리부터 한 자녀 정책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개혁을 약속하고 있다"며 "정부 개혁 정책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 역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졌다"며 "특히 일부 개혁안은 회의 전의 시장 예상보다도 더 강력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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