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특검·특위 요구 중 새누리당이 특위 수용 가능 입장을 내보였지만, 새누리당의 특위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특위안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자체 예산안 심사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기념품으로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던 국정원 개혁특위는 야당이 원래 요구했던 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안은 특위의 위상 자체가 정보위원회의 하부기관이고 입법권도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위안은 이름과 간판만 있을 뿐 형식과 내용이 없는 참으로 동떨어진 안"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특위 안은 수용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거부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News1
전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 보이콧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는 불통 정부의 반민주, 반민생 폭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운영 중단의 책임과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 그리고 새누리당의 '청와대만 바라보고 복종하는' 청바라기, 종박태도"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와 민생 수호를 위한 민주당의 요구는 깡그리 무시했다. 한마디로 여권은 절벽이고 벽창호"라며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 대신에 오직 공안과 공작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회는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통법부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민생외면의 방조자가 될 수 없다"며 "그래서 박 대통령의 폭주에 맞서는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시와 복종만이 있는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공간으로 되돌려 정치를 복원시키고 민생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이 알아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해선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민생이 그야말로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예산안은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재벌만 이득을 보게 하는 예산안"이라며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악어의 눈물처럼 민생을 빙자한 재벌특혜 입법과 예산안을 저지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진짜 민생법안들, 진짜 민생 예산안을 관철하기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자체 예산·법안심사를 강화하고 TPP·GPA 등의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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