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가보조금 1700억여원을 빼돌린 부정수급자 334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해 지난 6월 이후 총 3349명을 인지해 이 가운데 127명을 구속기소하고 322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경은 이번 수사 결과 복지분야 부정수급액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이후 현 정부 출범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됐고 또한 방만한 자금 운영으로 누수현상이 두드러진 결과로 해석된다.
검·경은 또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3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100일동안 부정수급자 총 612명을 인지해 이 가운데 96명을 구속하고 부정수급액 806억원을 적발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요건과 자격을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받은 국고보조금 편취범이 4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고보조금 횡령(29명), 보조금 관련 공무원 비리(10명), 허위공문서작성(3명), 기타(137명) 순이었다.
경찰도 지난 6월1일부터 177일간 총 2737명을 인지해 이 중 31명을 구속하고 부정수급액 894억원을 적발했다.
검찰에 비해 자격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국고보조금 횡령범이 19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고보조금 편취(498명), 보조금 관련 공무원 비리(9명), 기타(301명)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찰이 편취사범을 많이 적발한 반면 경찰이 횡령사범을 많이 적발한 것은 검찰은 고액보조금사업자 위주로 수사하고 경찰은 어린이집 등 복지분야 부정수급자 위주로 수사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찰의 '송파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자' 사건 적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경찰의 경우 당초 11월 말 1차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사회 전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검찰도 12월 말까지로 잡힌 수사기한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경은 적발된 부정지급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공조를 유지하고 집중 단속기간을 늘려 보조금 부정지급 비리를 집중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원(왼쪽)과 김헌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이 지난 5일 대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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