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결국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년만에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수서 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의 중단 등을 요구하며 9일 오전 9시 파업에 돌입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코레일이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설립해 철도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10일 열릴 임시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9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신익환기자)
◇4년만의 파업..핵심 쟁점은 '수서발 KTX' 분리
무엇보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수서발 KTX 분리가 '민영화의 단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설립되면 민간 자본이 들어와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수서발 KTX 노선을 자회사가 운영하면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3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정부의 방안대로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은 정관을 통해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관에서 자회사의 주식 양도와 매매를 공공 부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특히 자회사를 통해 임대수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며 "또한 주식 양도와 매매를 제한하는 것은 상법상 불법이므로 법적인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코레일 "불법파업 강력대응 할 것"
정부와 코레일은 이번 노조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코레일은 이날 파업에 참여한 노조 집행부와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하고 직위해제 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1차 업무복귀 명령 후 불응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 파업"이라며 "철도노동조합과 지방본부, 지부 등을 포함해 모두 194명에 대한 고소 고발이 해당 지역 경찰서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가 요구한 이사회 연기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예정대로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으로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 등은 당분간 정상운행 되지만 새마을과 무궁화호, 화물열차는 당장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화물열차의 경우 사전 수송 등을 통해 어느정도 대비를 했지만 철도 주력 품목인 시멘트는 수요 증가로 파업 4일차부터는 물량부족이 예상된다"며 "탄력적인 열차 운행 조정과 대체직원 활용, 파업 복귀 우선 직원 활용 등을 통해 화물열차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도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8일 파업을 예고해 연말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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