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건설업계 대표 조찬간담회 현장(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회에서 부동산법안 통과는 물론 향후 대책을 철저하게 수행해 건설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인사말에서 "3/4분기 GDP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3/4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 3.4% 중 1.4%를 건설업이 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금융위기 후 침체와 신규 수주물량 감소 등올 어려움을 겪고 있느 것으로 안다"며 현 건설경기에 대해 통감했다.
서 장관은 이에 따라 국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발표된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표단에 약속한 것이다.
서 장관은 "(해외건설과 관련해) 패키지형 인프라지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위급 수주 지원단 파견,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여러가지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로 나온 건설 대표단은 업계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정부 SOC투자 축소와 수익성 하락, 유동성 위기 심화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4대강에 따른 제재처분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처해 있다"며 "현재 업계의 자정의지와 생존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최악의 상황 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도시 정비 사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서울시를 향한 불만도 토로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정비사업은 주거여건개선과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순기능이 있지만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와 과도한 시장개입 및 시장개입, 무분별한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박 회장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 대상에 주택을 포함하면 미분양 해소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시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부동산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조속한 주택거래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 대립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년내 부동산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 12월 말로 종료되는 양도세 감면과 취득세 면제 혜택이 맞물려 내년 초 거래절벽이 불가피해 보이며 주택시장 침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침체 속 애로사항만 쏟아내던 국내 건설시장과는 달리 해외 건설시장은 당초 정해진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인 모습이었다.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은 "5000억달러 달성 후 1년 반만에 6000억달러 누적 수주고를 올렸고, 세계 건설강국 6위까지 올랐다"며 "플랜트와 중동에 집중된 수주구조가 중동 외 지역과 토목 등으로 다변화된 것에 특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당초 목표였던 2017년 세계 건설강국 5위 진입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700억달러 수주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 회장은 "지난 6일 현재 560억달러를 기록하며 목표 달성을 어렵다고 생각된다"면서 "현재 수익성이 날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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