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노선' 법인 설립을 의결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사진 1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범대위(범대위)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코레일 이사진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코레일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수년 내에 개선될 여지가 없는 상황이 지속 될 것"이라며 "이는 코레일 운영 노선의 축소 및 폐지로 이어져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의 출자결정은 그 자체로 이미 업무상 배임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한 뒤 배당절차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거나 관할인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코레일의 이사 12명은 지난 10일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할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50억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다.
철도노조는 이를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조치로 판단하고 11일 대전지법에 '이사회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나흘째 파업중인 노조원 860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하면서 이번 파업으로 직위해제된 조합원 수는 총 7608명으로 늘어났다.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범대위(범대위)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노선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이사진을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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