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강경 추진 최연혜, 취임전엔 "민영화=국가경제 파탄"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철도노조가 민영화 추진의 전단계로 예상되는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법인 설립과 출자 계획에 반발해 지난 9일 총 파업에 들어가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불법파업임이 명백함으로 노조 집행부를 고소 고발하고, 직위해제를 추진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15일까지 7884명의 노조원이 직위해제 당했다.

 

민영화 저지 파업에 이같은 반응을 보이는 최 사장은 정작 지난해 1월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민영화를 반대하는 글을 기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사장은 '전 한국철도대학 총장'의 이름으로 지난해 1월 31일 <조선일보> 31면에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개방' 제목의 글을 실으며 "최근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 민간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그 이유가 경쟁 체제 도입에 있다는데, 이는 철도 및 교통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철도·도로·항공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 교통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상호 보완성에 더 가치를 두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컨대 서울의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철도공사와 광역버스 등이 출혈경쟁한다면 국민 편의와 국가 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현재 철도 노조가 파업에 근거로 제시하는 논지와 일맥상통한다.

 

◇ 최연혜 코레일 사장 ⓒNews1

 

그는 또 "2004년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건설교통부는 고속철도 운영을 일반철도와 분리해 철도시설공단에 맡기려고 했다. 그러나 치열한 논쟁 끝에 통합 운영이 옳다고 결론났다"며 "당시에도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인 철도를 토막 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철도독점권'을 쪼개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불어 안전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복잡한 기계와 설비, 여러 사람의 손발이 완벽하게 맞아야 안전이 담보되는 철도의 특성상 운영 기관 다원화는 사고 위험을 키운다"고 했다.

 

아울러 "흔히 지적되는 공사의 '높은 인건비' '부실경영'도 고속철도 민간 개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철도공사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고속철도 운영권을, 그것도 소득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면서 장차 서울역 몇 배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서역을 특정 민간기업에 주는 것은 특혜"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

 

그러나  최 사장은 이같은 민영화 반대 강경 입장'을 나타낸 1년 11개월 만에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민영화가 우려되는 자회사 설립을 밀어 부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올 10월 코레일 사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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