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며 화두로 떠오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동반성장인데요. 경제는 유기체로서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체가 움직임을 멈춰 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업만이 경제를 이끌 수 없고 이를 받춰줄 중소기업과이 상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새 정부는 국정운영 방안 중 하나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동반성장 정책의 성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내 최대의 공공기관이자 건설공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여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텐데요. 과연 LH는 동반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 곽병창 LH 동반성장지원부 과장 자리했습니다. LH가 생각하는 동반성장이란 어떤 건가요?
곽 과장 : 동반성장은 말 그대로 ‘같이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조금더 풀어 쓰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지요.
첫째, 동반성장의 주체는 대기업과 이와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끼리 혹은 중소기업끼리의 협력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반성장이라 보기 어렵죠.
동반성장을 위한 방법은 상생협력입니다. 상생협력은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합니다.
셋째, 기업의 성장인데 매출액이나 자본금의 증가, 고용확대 등을 말합니다.
상생협력은 수단이고 동반성장은 지향목표입니다. 즉 동반성장은 상생협력을 함으로써 도달되는 결과입니다.
앵커 : 글로벌 금유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동반성장은 사회적 화두가 됐습니다. 동반성장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곽 과장 : 동반성장은 기업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 두가지 관점에서 필요합니다.
우선 산업의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최근의 산업은 급격한 융합?복합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조선 산업이 IT(정보기술) 산업과 한데 어우러지고 있으며, 섬유산업에 나노나 바이오산업이 녹아들어가고 있지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기술들이 한데 얽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개전투식으로 개별기업으로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그 기업과 연계된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산업과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과 복지, 교육 등에서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6~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고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거래 단절, 납기 일방적 조정, 기술 빼내기 등 대기업 횡포가 만연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너죽고 나살자 식의 약육강식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IMF체제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되고 결국 산업 생태계의 하부구조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동반성장은 이러한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지속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우리 기업의 99%에 해당하고 고용인력의 88%를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근간입니다.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우리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측면에서 동반성장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앵커 : 동반성장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야기 만은 아닐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동반성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곽 : 우선 일본의 예를 들면 도요타는 1959년 세계최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고 그 성과를 절반씩 나누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집단의 이익과 질서를 중시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가 있어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동반성장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술경쟁이 치열한 실리콘 밸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의 융복합화 능력이 필요했고 생존을 위해서는 협력이 불가피했습니다. 즉 핵심기술은 직접 담당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이죠.
유럽은 우리나라와 다소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주도하에 기업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중소기업협약제도, 노르웨이는 산업연구개발제도, 독일에서는 중소기업보호정책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이제 본격적으로 LH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LH는 국내 최대의 건설공사 수주기관입니다. 그만큼 많은 건설 관계 회사가 LH를 보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작고 영세한 회사들인데요. LH는 이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곽 과장 : 저희 LH 같은 경우에는 보다 실질적인 동반성장 추진을 위하여 그 동안 저희와 거래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현황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현장에서 직접 업체들과 일을 한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추진과제 아이디어를 공모 하는 등 우선 전방위적인 자료 수집을 한후 실무자들로 이루어진『동반성장추진위원회』라는 조직 통하여 과제 심사부터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 실적점검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직접참여 기회 확대 등 4개 분야 18개 과제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앵커 : LH의 동반성장 상대인 협력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보통의 계약은 갑을 관계를 맺게 돼 있는데 다른 점이 있나요?
곽 과장 : 우리공사의 동반성장 상대란 보통 저희공사의 주요업무(설계용역, 단지조성, 주택건설) 수행과 관련한 원도급 또는 하도급 관계로 보통 거래관계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있는 기업들로서 단순한 계약을 맺고 있는 갑을관계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기업들입니다.
앵커 : 중소기업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거리 제공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중소기업 직접참여기회 확대)
곽 과장 : 우선 제품구매쪽으로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라든지 등의 구매촉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구요, 공사나 용역쪽으로는 그 동안 대형건설사들만이 수주해왔던 턴키공사 같은 대형공사에 중견업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심사기준 완화, 평가지표 개선, 및 가점부여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LH가 많은 공사를 풀어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 경쟁으로 건설 생태계 가장 밑에 있는 하도급사가 피해를 떠안아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은 마련됐나요?
곽 과장 : 우선은 관련법에 의거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등 하도급계약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점검 강화로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구요,, 원도급사들의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률 편법 운영 방지등을 위하여 저가공종과 통합계약되는 일반공종에 대하여도 법정 최소하도급율 82%를 의무화시키는 등 최저가공사 하도급률 개선안 시행완료하였고 내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앵커 : 하지만 언제까지 LH가 먹거리를 챙겨줄 수 만은 없지 않습니까? 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점검·환류체계 구축 및 동반성장 의식강화)
곽 과장 :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공사에서는 그런 기업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재전시회, 경진대회, 신기술 발표회 같은 건설기술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있구요..현재 국내건설경기 악화로 새 물골을 트기 위하여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운영, 해외 민관공동사업을 발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통한 성과공유제 확대등을 검토 시행중으로 중소기업들의 자생력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LH가 해온 동반성장의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곽 과장 : 우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도입이나 심사기준 완화 및 가점부여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직접참여기회를 확대중이며,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을 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방안 시행, 성과공유제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 및 홍보지원 등을 시행중이구요.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동반성장 추진의식 강화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 동반성장을 위한 LH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곽 과장 : 그 동안 추진했던 과제들에 대한 반성과 분석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울것이구요. 지속적인 새로운 과제 발굴로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도 고민 예정입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건설공기업으로서 저희 LH만의 특징을 반영한 'LH 동반성장 모델 및 로드맵'을 수립 할 예정으로 보다 실효성있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추진 방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 선도 공기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