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특허나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IP) 담보대출에 대해 정부의 독려가 이어지면서 실제 대출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 관심이 크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IP 담보대출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일반은행의 지식재산권을 통한 대출 및 보증 등의 IP금융지원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내년에 IP 담보대출 규모를 확대한다.
IP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권리가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IP 담보대출은 상용화 된 IP를 전문평가기관의 가치평가를 통해 부동산 등과 같은 정식 담보로 인정해 담보가액을 대출조건에 반영하는 것이다.
업계에서 IP 담보대출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산업은행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9월 IP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 후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 10개 업체에 118억원을 지원했다.
이달 말까지는 추가로 4개 업체에 38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에만 총 156억원 규모의 IP 담보대출을 시행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특허권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상표권도 IP로 취급해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형자산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IP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IP 담보대출 취급절차(자료제공=산업은행)
기업은행도 내년에 총 500억원 규모의 IP담보대출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지난 6월 IP 보유기업 보증부대출 상품을 출시해 지금까지 IP기업 38곳에 163억원을 지원했다.
기업은행은 부동산 등의 담보가 없어도 기업이 가진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을 담보로 인정해 최대 10억원까지 자금을 빌려준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 평가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가 담당하고 평가 수수료는 특허청이 부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특허청과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및 투자, IP전문펀드 조성 등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 하나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들은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IP보유 기업에 대출해주고 있다.
하지만 IP를 담보로 직접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보의 보증서가 있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를 문제삼아 대출 거절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반 은행들은 IP금융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일반은행은 기보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실적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IP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만 하지말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은행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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