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철도민영화 추진은 IMF 요구...선택권 없었다"

민주당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조 초청해 청와대에서 식사하며 설득해"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김대중 정부에서의 철도민영화 추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우리 정부에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민주 정부의 과거 철도민영화 시도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심각한 사실왜곡"이고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맹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의 정부는 철도운영회사의 주식을 민간에 매각하고 철도운송시장에 민간진입을 허용하는 '철도구조개혁법'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도 그 불가피성에 대해 역설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시는 외환위기 극복이 절체절명의 국정과제인 상황이었으며, 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열풍 속에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시절 철도민영화는 당시 IMF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며 "우리 정부에는 선택의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MF 사태를 야기한 세력이 누구인데 도대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가"라며 IMF 차관 도입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의정부에서 시도되던 철도민영화 시도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참여정부와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를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철도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노조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까지 하면서 설득했다. 또 공식, 비공식 대화를 통해 정부, 노조, 철도청 모두가 인정하는 합의 타결을 이뤄냈다"며 "단 한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으려는 지금의 태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노사정합의로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사업법은 민간에 철도운영권을 위탁하는 근거와 절차 등 민영화 관련 주요 조항 등을 삭제했다"며 "KTX 등 국고로 건설한 철도노선은 철도공사가 운영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여당과 일부 언론이 '문재인 의원이 말을 바꿨다'고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그는 "노사정합의 3개월 후, 노조의 내부 이견과 강경파의 주도로 2차 파업이 전개되자, 참여정부는 불법적이고 명분도 없는 이 파업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해산시킨 것"이라며 "노조원들도 그대로 해산한 것이 전부"라며 지금 박근혜 정부의 태도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수서발 KTX 노선을 중심으로 한 철도민영화 시도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려고 시도했다"며 "철도사업 규모상 대기업과 재발만이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특혜의혹이 분명해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철도정책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 철도민영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며 "주식회사 형태의 수사 KTX 자회사는 정부의 의지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민영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마치 철도민영화 정책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헐뜯기를 하는 것은 심각한 사실왜곡"이라며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참여정부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정부도 더 이상의 강경대응을 즉각 자제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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