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법원에 삼성 제품 수입금지 재요청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애플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전자(005930)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20여종에 대한 수입금지를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입금지 요청 품목은 삼성의 갤럭시S4와 갤럭시탭10.1 등으로 현재 미국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의 아이폰5S(왼쪽)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사진=애플·삼성전자)

이들 제품들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열린 1차 특허소송때 쟁점이 됐던 제품이다.

 

당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10억5000만달러의 배상을 평결했다.

 

하지만 담당판사인 루시 고 판사는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애플은 미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법의 판매금지 기각이 재량권 남용이라 지적하며 판매금지 판결을 재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애플은 판매금지 신청서에서 "삼성은 더 이상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애플로서는 여전히 특허권 침해에 대해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삼성이 신제품을 자주 출시하는만큼 판매가 금지돼야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특허권 침해 여부에 애플이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항소법원이 멀티터치 기술 등 상용특허 부문에 대해서 판매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디자인 특허권 침해 등의 이유로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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