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법원 스스로 공격당할 빌미 제공해선 안돼"

2일 시무식.."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 "법원 스스로가 빌미를 제공해 공격을 자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열린 시무식에서 "오늘날 이해집단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사법권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 개선함으로써 사법권 침해의 단초를 제거하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됨은 물론 정당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논점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될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개별 재판에서 법을 적용해 내린 결론은 그 사건 하나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규범과 기준으로 발전한다"면서 "각자의 개별적인 사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시각으로 재판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사회적 규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 존립의 기반이자 모든 사법정책과 제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사법부가 존속하는 한 우리는 그 노력을 부단히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행여 매너리즘에 빠져 그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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