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신년회견)野 "보건·의료 규제완화는 의료민영화 선언"

"국민 생명권 담보로 정부가 장사..특혜는 재벌"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를 천명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이를 "의료민영화 선언"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영리 목적의 의료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했다. 윤리의식보다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뛰어들 기회를 준다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는 국민에 하는 또 다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온 국민이 철도민영화 못지않게 반대해온 분야가 보건의료의 민영화, 사영화"라며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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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와 관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산업활성화 논리로 보건의료 분야에 접근하고 있다.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 정부가 장사를 하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원격진료를 예시하며 보건·의료 분야 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문제 때문에 지금 보건의료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며 "삼성과 같은 재벌들은 수년 전부터 의료를 유망산업으로 여기며 투자를 준비해 왔으며, 박 대통령은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박 대통령은 국민 이해의 반영자가 아닌, 재벌 이해의 적극적 대변자가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원스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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