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입맛에 그때그때 다른 공기업 경쟁력 강화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신년 화두로 던진 가운데 정권 입맛 따라 공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 방만경영의 원흉으로 꼽히는 해외 자원개발만 해도 지난 정권에서는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자원개발을 독려하더니 새정권에서는 정부를 믿고 사업에 뛰어든 공기업에만 비난이 쏠리는 형국이다.

 

지난 10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가스공사(036460)와 한국석유(004090)공사가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해 "솔직히 실망스러워 다시 보완해 제출하라고 했다"며 "공공기관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기업 경영정상화를 강조하자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전 5개 발전자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등 11곳의 경영혁신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상태.

 

그러나 첫 확인 대상인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대놓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서초구 The-K서울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장을 모두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공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윤 장관은 특히 일부 공기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탓하는 것에 대해 "자원개발 때문에 부채가 늘었다는 공기업이 있던데 해외업체에 대한 인수·합병 등은 스스로 결정한 것 아니냐"며 "여전히 개선계획을 못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박 대통령에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각종 복지혜택을 축소·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윤 장관의 발언은 방만경영의 책임을 다른 곳에 찾지 말라는 뜻이지만, 이를 전해 들은 공공기관은 억울하고 섭섭하다는 입장.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윤상직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의 최종 결정은 공기업이 했다'고 하던데 우리가 결정하도록 부추긴 게 누구냐"며 "'사업전망이 좋다',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여야 한다'며 독촉하던 정부가 지금은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지금의 산업부)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중앙아 지역에서 국내 최초 유전개발 성공(2010년 5월28일) ▲사상 최대 규모 해외 자원개발 투자한다(2010년 1월19일) ▲동해 심해지역 유전개발 탄력 받는다(2009년 8월13일) ▲석유공사, 페루 Petro-Tech社 인수합병(M&A) 완료(2009년 2월10일)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추스트 광구 탐사계약 체결(2008년 11월10일) 등 공공기관의 해외자원 개발을 긍정적으로 소개·홍보하는데만 열을 올렸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2009년 석유공사가 캐나다 자원업체인 하베스트(Harvest)社를 인수한 것에 대해 "하베스트社의 석유개발 분야 전문인력을 흡수하고 첨단 신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석유공사 개발부문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지난 2009년 11월5일 지식경제부(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社 인수를 선전하며 발표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 당시 정부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社 광구 확인매장량과 생산량을 긍정적으로 홍보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 "북미 석유개발 사업의 중심인 캐나다 캘거리에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해외유전 매입 및 M&A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고 석유공사가 글로벌 석유개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당시 하베스트社를 4조5000억원을 들여 인수하고서도 하베스트社가 부실업체라는 게 드러나 지금까지 총 8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중이며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재앙', '역대 최악의 자원개발'이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5년전 상황이 이랬는데도 지금 정부는 당시 주무부처였던 산업부의 책임론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산하 공기업 군기만 잡는다는 지적이다.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방안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결국 공기업만 휘둘리다가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부채감축이다, 경영혁신이다 하면서 이래저래 공기업만 죽어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본 경쟁력 강화방안을 가져오라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자원개발이 미래를 내다본 것이라고 선전하더니 지금은 자원개발을 쏙 빼라고 한다"고 정부의 이율적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