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정부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2년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한데 대해 정책의 연속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안을 통해 산은과 기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기은과 산은 모두 전략의 일부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모호한 기준으로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방향에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불과 2년만에 호떡 뒤집듯이 바뀌는 정책에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마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 전 회장이 사퇴하고 정권이 바뀌니 이러한 상황(산은 공공기관 재지정)은 당연한 수순 아니겠느냐"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또다시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산은은 지난 2012년 1월 민영화를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영화를 위해 공공기관 해제의 막후에서 활약했다는 사실은 금융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도 "재지정에는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나 산은에 장기적인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해 말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발표한 후엔 산은의 공공기관 재지정 기류는 애초에 감지됐다.
산은 관계자는 "일단 내년 7월 통합산은법 통과될 때까지는 유예하는게게 좋다"면서도 "공공기관 정상화 뿐 아니라 예산도 축소됐으니 (공공기관 재지정)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은행은 산은이 공공기관 해제될 시기에 정부가 특혜시비를 감안해 패키지로 묶여 처리한 사례다.
산업은행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민영화 무산이라는 이유로 이해할 수 있지만 기업은행의 경우는 더욱 신중히 검토후 결정했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방만경영과 무관했다는 점, 중기대출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추는등 기업은행 본연의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점 등을 보면 굳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중기대출 시장점유율도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22.64%로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도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똑같이 경쟁하고 있다. 재지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관료들의 관치 영역을 넓혀주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금융권 전문가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통제·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명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관치(官治)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든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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