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72)가 임명됐다.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대법원 제공)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최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수석연구위원으로는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1)를 보임시켰다.

 

최 명예교수는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행정법을 강의했으며 서울대 부총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최 명예교수는 다음달 3일 양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장에는 판사가 보임하거나 정무직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연구원의 독립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그 연구성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 위해 외부인사를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최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수석연구위원으로 보임하게 된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판사로 임용됐으며,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풍부한 재판경험과 사법행정 경험을 구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올해 3월 초순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관연구위원은 2월에 예정된 법관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될 예정이다. 법관이 아닌 전문연구위원은 현재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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