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5일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13기·
사진)을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절차에 비춰볼 때 인사청문일정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말쯤에는 조 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조 법원장이 임명되면 대법관 구성은 전원 법관 출신이라는 종전의 구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위법관 출신을 탈피해 변호사, 학자, 관료 출신 등 법원 이외에서 활동해 온 법조인들을 임명해 대법원의 법률관을 넓히기 위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게 됐다.
현재의 대법관 구성을 보면 양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12명이 고위 법관직으로 활동하다가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나머지 두 명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8년 9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양창수 대법관(62·남)과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2년 1월 취임한 박보영 대법관(55·여)이다.
그러나 양 대법관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79년 11월 법관으로 임명돼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서울형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를 역임한 뒤 전두환 정권인 1984년 대통령 비서실(법제연구반) 파견돼 근무하다가 퇴임한 판사 출신이다.
박 대법관 역시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판사로 일하다가 2004년 2월 변호사가 됐다.
학교 출신 편중도 심한 편이다. 14명 대법관 가운데 박 대법관과 2012년 8월 취임한 김창석 대법관(고려대)을 제외한 12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대법원 전체적 구성을 볼 때 지역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충남 출신과 광주·전남 출신이 각각 3명이고 부산·경남, 대구·경북 출신이 각각 2명이다. 이어 서울, 경기, 제주 출신이 각각 1명씩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산 출신이다.
퇴임을 앞둔 차한성 처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내왔다. 이번에 임명 제청된 조 후보자 역시 경북 경주 출신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모두 차 대법관과 같은 곳에서 나왔다. 조 대법관이 차 처장의 3년 후배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의 임명제청 배경에 TK(대구·경북) 출신에 대한 지역 안배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문제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시부터 이미 한계가 있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기수 위원장)는 지난 16일 조 법원장과 함께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4·사법연수원 14기)과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55·13기),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2·16기),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13기), 최성준 춘천지법원장(56·13기) 등 5명을 대법관에게 추천했는데, 검찰출신의 정 연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고위 법관 출신이었다.
조 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검찰출신 대법관은 이번에도 대를 잇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찰출신 대법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그러나 "다양성 확보는 당연히 지향해야 할 목표이지만 그 확보를 위해 작위적으로 임명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견해를 보여 왔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1975년 나길조 광주고검장이 대법관이 된 이후부터 37년간 명맥을 이어오다가 2012년 안대희 대법관 퇴임 이후 1년 2개월 동안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내 인력 기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 법원장 임명제청으로 검찰출신 대법관을 양 대법관이 퇴임하는 오는 9월에나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검찰출신으로 후보자 추천된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용산참사 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경찰관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MBC PD수첩팀을 기소한 것 등과 관련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임명제청 전에 논란을 빚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 가운데)과 현직 대법관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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