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청문회, 금융당국 책임론 '정조준'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타가 쏱아졌다.

 

◇국회 정무위 국정조사에 출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중앙), 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사진=김민성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기관증인 15명, 일반증인 16명 등 총 31명이 출석했다.

 

정무위 위원들은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금융당국의 금융업계 감독소홀에서 비롯됐다며 금융당국 수장들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당국에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냐"며 "해당 카드사 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금융감독원은 2012년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 조차 안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보유출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2009년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8건의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켰지만 제재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은 감독소홀 책임을 대부분 인정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정을 점검해 왔는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검사 방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도 "과거에도 사고 발생했을 때 마다 대책을 마련했다"면서도 "미리 대책 마련을 잘 했으면 (이번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의 잇단 실언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했다.

 

현 부총리는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하고 국민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습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한 게 잘 못 표현된 것으로 말 그대로의 실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카드사태 초기 현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등의 말실수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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