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또 전기요금 인상론..불가피냐 꼼수냐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해 두번이나 전기요금을 인상한 한국전력(015760)이 올해 또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각종 제도개선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여지가 충분한 데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RPS 관리·운영지침' 개정을 고시했다. 

 

RPS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전사에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함께 발전하게 한 것으로, 의무량을 못 지키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문제는 당장 발전체계를 바꾸기 어려운 발전사 입장에서는 RPS 의무비율이 늘수록 과징금도 같이 오른다는 것. 실제로 의무비율이 2.0%였던 2012년의 과징금은  254억원이었으며, 2.5%였던 지난해는 과징금이 약 6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RPS 과징금이 증가할수록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전력(사진=뉴스토마토)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며 올해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킬로그램당 24원의 세율을 적용해 1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2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발전용 유연탄에 킬로그램당 60원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전기의 소비자 가격은 9.9%~11.8%까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사로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거래제도 역시 변수다.

 

유범식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과장은 "탄소거래제 시행후 전력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온실가스를 30% 줄이면 전기요금이 20%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새해부터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도 요금 인상론에 불을 지핀다. 경영정상화의 핵심인 부채감축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두번에 걸쳐 평균 4.7%의 전기요금을 올린 덕분에 1조51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6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주가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30% 가까이 오른 3만450원(2월19일 종가 기준)을 달성했다.

 

이에 공기업 혁신을 가장 강하게 요구받는 곳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전이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요금을 올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인상률(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2011년 이후 매년 한두차례씩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와 협의할 사항이고 지난해 11월 요금을 올린 이후에는 구체적인 인상 계획이 없다"며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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