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27개 안건을 처리했다.
조희대 대법관 내정자 임명동의안은 재석인원 234명 중 230명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유영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추천 몫인 유 내정자는 당초 여권 편향 인사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총 234명 중 138명이 찬성해 최종 통과됐다.
또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돼 이르면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에 가장 힘을 쏟았던 안건 중 하나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 내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이상의 선행교육과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날 가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군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인들의 정기적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인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임신 및 출산으로 휴직하는 경우, 휴직 최초 1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현재와 달리 셋째 자녀부터는 휴직 기간 전부를 이 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부 지원 국제경기대회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해 정부가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과 해외한인신문에 대한 언론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신문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조희대 대법관 임명안, 유영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등 3개 안건과 총 2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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