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양도세 체계 전면 재검토"
"지금은 한은법 개정 시기 아니다"
2009-02-27 15:56:00 2009-02-27 18:49:0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양도소득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재정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 국민통합포럼에서) 지방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제일 좋은 세제는 가랑비에 옷젖는지 모르게 해야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저항이 있다면 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해 국회의 요구에 따라 조만간 양도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 윤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는 의료시설 등을 유치해야 할 것"이라며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순차적 접근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체적으로 MB정부가 이런 방향과 맞는 정부"라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방향을 잡고 우선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윤 장관은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번 바꾸면 백년대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추경을 3월에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 일정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부처와 협의도 있고 당정협의도 필요하다. 한달로 모자란 상황"이라며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다.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한달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제나 현금지급 여부와 관련해서는 "빈곤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경기부양 되도록이면 둘다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정리하자면 경기부양적 생계지원으로 알아달라"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필요하면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이 나오면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제 대해서는 "내가 수석장관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해나가면 굳이 부총리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며 "또 부총리가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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