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기초연금 입장차만 재확인

기초·국민연금 연계안, 여전히 합의 안돼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복지 3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처리를 위해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민주당 의원)가 소집됐지만 기초연금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이견만 되풀이 했다.

 

여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지만 결국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실적 노인 빈곤 해소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근거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대선 공약 파기와 현행법 조항 개정을 내세워 이에 맞섰다.

 

다만 여야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빈곤층 긴급 지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현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개설된 것"이라며 "대통령 인수위 이후 내내 기초연금 논의가 있었고 지난 11월 법 제출 후 6개월간 논의됐다.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1년을 끌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류지영 의원은 "우리가 제자리걸음으로 논의된다면 모두 불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현행법을 수정해 천천히 논의하자고 하는데 정부안의 또 다른 핵심은 차등 지급이다. 조항 수정은 이런 논의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림 의원은 "어르신들은 자신 세대를 희생하며 지금까지 미래세대를 위해 힘들게 살았다. 최근 어르신들이 고독사 맞이하거나 생활고 비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들께 돈 얼마를 주나 마나로 비치는 모습은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6일 긴급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News1

 

반면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 했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러면 안 된다. 기초연금안이 안되면 누구 책임이냐"라고 책임론에 맞섰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법을 내면 국회가 당연히 해줘야 하느냐"며 "정부가 너무 무리했다. 작년 12월에 법을 내놓고 2월 국회 늦게 법안 심사가 안됐다고 한다. 국회를 협박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의 기초연금 방안에 따르면 고령화 정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2060년 재정소요는 228조, GDP 대비 비율 2.4%이고 민주당 방안에 따르면 264조, 2.8%이다. 36조. 0.4% 차이"라면서 "2.4%를 부담하는 방식은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하고 2.8%를 부담하는 방식은 국민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성실납부자의 역차별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 역차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겠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안됐다. 왜 날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