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장기적 방향성 제시해야"

2060년 공공사회복지지출 현재 스웨덴 수준에 불과"복지수준 단계별 제시..부담과 급여 관한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박근혜 정부가 복지 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부의 일부 예산 사업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시급히 시행되면서 장기적 방향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 고령화 수준은 오는 2025년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 도달하지만,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9년 현재 OECD 평균인 22%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SOCX는 노령·유족·근로 무능력·보건·가족·적극적 노동시장·실업·주거·기타 사회정책 등 9개 정책영역에서 지출된 사회보험과 일반재정을 일컫는 개념이다.

 

최 원장은 OECD 기준 SOCX 통계가 공식 발표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실적치와 보사연이 지난해 실시한 복지지출 추계치를 분석한 보사연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의 내부 자료를 토대로 이런 분석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9.8%(잠정)이며, 사회보험제도의 성숙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이 비중이 2030년 17.9%로 확대되고 2060년에는 29%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206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이 40%에 이를 전망인 반면, SOCX는 현재의 스웨덴(28.6%)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보험 분야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해 2060년쯤에는 전체 SOCX의 80.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보건과 노령 영역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반면, 유족, 근로 무능력, 실업, 주거영역의 지출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구성비는 오히려 소폭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국정과제를 통해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을 단계별로 제시하면서 부담과 급여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7일 보사연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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