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규제도 푸나..매출총량 규제 완화할 듯

기재부 "복권사업체계 전반을 고도화할 필요 있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정부의 복권사업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사행성 차단을 위해 발행규제로 작용했던 매출총량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대상 판매한도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서울 서초동 KW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복권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권규제완화 방안이 제시됐다.

 

컨설팅회사(인포마스터)의 용역결과물이지만 사실상 용역을 의뢰한 기재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그동안 복권발행을 제한하는 매출총량규제 등에 불만을 표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갈등을 계속해왔다.

 

사감위는 매출총량규제를 통해 일점 범위 내에서만 복권발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복권위는 2009년과 2011년, 2012년에 각각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았다.

 

연금복권이 발행, 큰 인기를 끌었던 2011년의 경우 매출총량한도를 9.8%를 초과해 사감위가 한도축소를 권고하기까지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2012년에 권고총량보다 10.8%나 더 많은 복권을 찍어냈다. 사감위의 매출총량규제가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약점도 있기 때문이다.

 

연금복권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복권 발행총량 증가도 주춤하지만, 기본적으로 복권은 사행산업이 아니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감위와의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날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매출총량규제 완화, 기업대상 판매한도규제 완화, 온·오프라인 판매점 정비 외에도 온라인 복권 다양화, 이벤트 복권을 통한 복권기금인식 확대 등 복권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방안도 포함됐다.

 

(자료=복권위원회)

 

복권의 발행 및 판매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에 대한 공감향상을 통해 복권발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복권사업은 여타 사행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여가성과 낮은 사행성으로 인해 규제보다 오히려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면서 "앞으로 복권사업운영, 발행구조 등 복권사업체계 전반에 걸쳐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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