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기업 부채감축 위해 평가절차 개선 필요"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새해부터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방만경영 척결을 강도 높게 강조하는 가운데 공기업 부채의 급속한 증가 원인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며, 공기업 재무구조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와 시사점 : 주채무계열 평가기준의 적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평가체계의 실효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약 49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고, 국가채무 443조원보다 크다"며 "공공기관 부채에서 한국전력(015760)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상위 10개 공공기관 부채의 비중은 73%"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 총부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칫 공기업 재무건전성 문제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경연은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체계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036460)와 한국석유공사, 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3년간의 재무자료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익성과 채무상환능력,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유동성 등 5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와 한전, 코레일, 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가 특히 취약했다"며 "이들은 평가점수가 기준점수 밑이거나 하락세지만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사진=뉴스토마토)

 

한경연은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이유는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증가와 각종 요금 규제로 인한 영업적자 때문"이라며 "공기업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등을 받지만 이런 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어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이유는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증가와 각종 요금 규제로 인한 영업적자 때문"이라며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면 이들의 재무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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