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통일등기제' 2016년부터 전면 시행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중국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부동산 통일등기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사진=로이터통신)

21일 중국 국토자원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16년부터 통일등기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며 "올해 기반을 구축한 뒤 내년에 준비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 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전의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도 새로운 증명서로 대체될 예정이다.

 

중국은 현재 각 지역별로 자체적인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불가능해 통일된 등기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중국의 부동산 등기 제도는 주택, 임지 등 부동산 형태에 따라 달라 부유층과 부패 관료들의 재산 축적 통로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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