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적연금 가입률 취약..제도개선 시급"

퇴직연금 도입률 16.0%..개인연금 가입률 17.2%에 불과"소득간 가입률 차이 커..취약계층 사적보장 강화해야"

[제천=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사적연금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취약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25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4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정책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사적연금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 대비 16.0%에 그쳤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2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7.2%에 불과했다.

  

소득분위별로 가입 실태를 살펴보면 소득 1분위 저소득가구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1.5%에 그쳤으며 2분위 3.3%, 3분위 9.3%, 4분위 15.7%, 5분위 20.5%에 등으로 조사됐다. 개인연금의 경우 소득 1분위 가입률이 12.4%, 2분위 23.6%, 3분위 25.0%, 4분위 36.7%, 5분위 56.5% 등으로 집계됐다.

 

류 실장은 "취약계층의 사적보장을 강화하고 중위소득계층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서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도입 단계에서 별도의 퇴직연금 세제체계를 마련하고 직종별 또는 연령별 연금세제 차등화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확정기여형 제도 도입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개인연금 보조금제도와 퇴직연금의 매칭 기여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10인 이하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수수료를 국가 차원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사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공사연금 간 유기적 역할 분담으로 전체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25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4년 춘계 학술대회에서 '사적연금의 사회안전망 역할과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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