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방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국회의원(65)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원주시 중앙동 농협사거리에서 열린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민주당 유세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전 의원은 “대통령 마누라는 김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50억을 달라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심사해서 부적절하다고 했다”라거나 “대통령 집구석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이거다. 형도 돈 훔쳐먹고 마누라도 돈 훔쳐먹을려고 별 짓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연설 중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 의견 표명, 평가 내지 추측에 불과하고 예산안을 졸속 처리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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