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공 통신제한 자료 전년比 증가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전년동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2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60개 등 총 176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3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자료를 집계해 19일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문서 수 기준(33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7.2%, 전화번호 수 기준(2492건)으로는 11.4% 각각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13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했으나 전화번호 수 기준(673만건)으로는 47.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47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7%, 전화번호 수 기준(474만건)으로는 18% 각각 증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사업자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자료제공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돼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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