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금융권의 규제개혁은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업권별 규제개혁 간담회와 '숨은 금융규제 찾기' 사이트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판단해 이르면 오는 6월중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문별 규제개선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금융계 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2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의 금융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침몰로 인해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로인해 금융권 규제개혁이 더뎌지는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10일 서울 역삼동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에서 열린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이날 부동산금융 간담회를 비롯해 오는 22일 여전·저축은행·신협 간담회까지 마치면 계획된 15차례 간담회 중 절반이 넘는 9차례를 치르는 셈이다.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외부에 크게 알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진행해 온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장으로 직접나가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르면 6~7월경 규제완화 리스트를 추려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가격 결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일부 불합리한 민원평가 지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저금리 고착화와 경영환경 악화를 감안해 재무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증권업계 간담회에서는 "조만간 파생상품 활성화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열릴 여신업계 간담회에서는 연회비의 10%를 넘는 선물이나 할인 혜택을 줄 수 없는 '10%룰'의 완화를 당국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영업을 하는데 제약이 되는 '외부규제'는 완화하되 금융 규제개혁은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수요자들에게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이뤄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e-금융민원센터'의 숨은 규제 찾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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