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민생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대학학자금 관련 정책으로도 등록금부담을 5% 이상 경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최근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 확대한다"며 "현재 학자금 부담금리의 10%인 0.3∼0.8%포인트를 금년말까지 한시적 인하하고, 이를 위해 14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08년 1학기부터 `09년 1학기까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약 72만명이다.
정부는 또 한국장학재단을 오는 5월에 설립해 국가장학기금을 설치 확충하고, 올해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1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를 금년말까지 한시적 유예(520억) ▲ 학자금대출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학교 졸업후 2년까지 한시유예(5월부터) ▲ 대학생 근로장학생 지급대상확대 (3500명, 105억) 등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 복지지원으로 생계ㆍ주거ㆍ의료비 뿐아니라 교육지원을 추가하고, 사교육을 대체할 교육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교육 대체 교육수단 확대으로는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1만5000명채용(370억원)하고, 올해 말까지 전국 초중고 1만1318개 학교에 인터넷티브이(IPTV)인프라 구축을 완료(300억원) 하는 것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민생 교육관련정책에 총 2742억원(긴급복지지원 제외)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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