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외국인 차별 없이 세무조사 운영"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을 약속했다. 내국 기업과 동일한 기준에서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9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간담회'를 열고 "성실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국제거래가 많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 거래의 복잡성, 각국 과세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과세의 불확실성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며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과세 이전에 납세자와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쟁점을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사전에 질의답변을 제공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승인받을 수 있는 APA(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이 차장은 특히 "세무조사는 탈세혐의가 명백한 분야에 집중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내국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총 조사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조사기간도 예년대비 10%에서 30%까지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세청과 각 외국계 상공인단체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해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내 놨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등 주한 외국 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GE코리아, 한국머크, 한국후지제록스, 바이엘코리아 등 외국계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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