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추격성장 성공하려면 남한과 경제협력이 관건"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북한이 남한과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추격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북한 경제의 추격성장 가능성과 정책 선택 시나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통일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평양방직공장 노동자 기숙사ⓒNews1

 

국제연합(UN)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2.5~5.6%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지영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북한 경제의 추격성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남북한간 소득격차 축소를 통해 통일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3가지 정책옵션을 통한 북한 경제의 추격성장 가능성을 평가했다.

 

먼저 제시된 중국 복건성 모델의 경우 복건성이 경제특구로 지정된 1979년 이후 대만으로의 수출 확대와 화교 자본의 유입으로 1인당 소득이 1980년부터 9년동안 75%에서 105%로 확대됐다.

 

인도 모델의 경우 1970년대 초반 소수의 전문인력으로 IT서비스업에 진입한 인도는 이 부문의 후발자로서 추격에 성공했다.

 

아프리카 모델은 모잠비크 등 일부 국가들이 지하자원 수출로 얻은 자금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에 진입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에 따라 정책옵션이 달라질 수 있지만 중국식의 '개방형 시장사회주의'로 이행할 경우 중국 복건성과 인도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남북한이 통합돼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세가지 정책옵션 모두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최지영 연구원은 "각각의 정책옵션을 이용해 추격을 달성하기 위해 남한과의 무역 및 남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확대, 남한의 기술과 국제적 연결망 활용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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