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5일 교육감 선거 후 논평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부합치 않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선거가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 난무로 대표됨에 따라 정치선거보다 더 비교육적 선거, 후보자녀의 아버지 평가가 선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되어 버렸다"며 "무엇보다 극심한 진영대결과 진흙탕 싸움으로 교육계의 깊은 분열과 상처 등 교육공동체 붕괴의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이번에 당선된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의 득표에 비해 난립된 보수 후보표의 합산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보수후보 난립과 단일화 실패가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평했다.

 

이어 교총은 "선거과정에서 남발됐던 포퓰리즘 공약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며 "'전 학교의 혁신학교화’와 같은 실험 주의적 교육정책 추진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향후 교총은 ‘교육감 교육정책 매니패스토 운동 전개’를 통해 올바른 공약의 이행 및 포퓰리즘 교육공약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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