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동반위 방안에 中企 의견 반영 안돼"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계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동반위가 오늘 발표한 적합업종 개선 및 재합의 방안에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적용방법,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동반위에 요구했다.

 

중앙회는 "그간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제도를 흔들기 위한 대기업계의 거짓 주장을 근거로 한 왜곡된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에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느껴왔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도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사실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서 조정협의체 내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회는 끝으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왜곡·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적용돼 적합업종 제도가 우리경제의 저성장·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적합업종 조기 해제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적합업종 신청자격 강화 ▲재지정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대기업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서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화두는 포기했다는 비판이다. '상생'이 아닌 '갈등'을 택한 동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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