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경제정책 C학점..국민 63% "대기업 중심"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평가한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 성적표는 C학점으로 조세문제와 관피아 해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18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국민의 62.6%가 정부의 기업정책을 '대기업 중심'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20.7%에 그쳤다.

 

정부의 조세정책에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답변이 64.0%로 가장 많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

 

◇1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News1

 

또 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대기업'(37.8%)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22.8%), '중소기업' (10.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각각 3.5%, 2.0%, 1.9%에 그쳐 셋을 다 더해도 중소기업의 영향력에 못 미쳤다.

 

정부가 최근 강도를 높여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므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6.1%였다.

 

관피아 문제해결 전망에는 '잘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대답이 66.1%,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이 30.1%로 나타났다.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표는 C학점으로 평가됐다.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를 묻는 말에 'C학점'(31.4%) > 'B학점'(30.2%) > 'D학점'(18.3%) > 'F학점'(9.4%) > 'A학점'(6.8%) 순으로 응답했으며 학점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는 2.21점이었다.

 

경제개혁연구소 측은 "국민들은 정부가 세월호 사고 후에도 규제완화를 강행하자 이의 부작용과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정부는 이런 여론을 고려해 규제완화의 속도를 늦추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피아 문제해결에는 "국민 5명 중 3명은 관피아 문제를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하며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료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성적표(자료=경제개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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