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日·中 규제개혁 '타산지석' 삼아야"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과 중국의 규제개혁 사례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로 꼽았다.

 

현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주요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일본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존규제의 대안을 마련해 개선을 건의하면 특례를 인정해주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했고, 말레이시아는 강력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기구인 '퍼먼두'(PEMANDU)를 설치했으며,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지정해 과감한 서비스산업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주력산업과 프로젝트를 선정해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피규제자와 민간전문가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추진상황 점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의 안건인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해 사고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등록과 관리 등을 위한 법령이행에도 많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과 심사의 전 과정에서 1대1 전문컨설팅 실시,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교육 실시, 안전진단 및 컨설팅, 시설개선 융자지원, 화학물질 다량취급업종 중점관리 등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도 내 놨다.

 

현 부총리는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기술기준과 산업표준임에도 부처별로 중복인증을 요구하는 등 기업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금년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고시 등을 개정하고 동일품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개별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상호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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