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성장 불씨를 살리기 위한 종합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투자 여건 확충과 업종별 맞춤형 세제지원 등 154건의 세제 개편 관련 내용이 담겼다.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민간 연구소들이 성장 전망을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여건 확충을 위한 성장 지향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53개 제도 중 ▲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한 공제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산재예방시설 등 안전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인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시설 개선 및 시설 효율화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 과제(자료=전경련)
특히, 기업들의 활용률이 가장 높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 공제율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대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설비투자를 공제를 해주는 기본공제율을 줄여왔다.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공제 규모가 줄면 투자에 대한 유인이 줄어 결국 기업 투자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더불어 전경련은 거시적 차원의 세제 개편뿐 아니라 항공·화학·건설·유통·전자 등 업종별 미시적 차원의 개별 세제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공운송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기 취득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 강화로 인해 투자 부담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한 건설·유통·전자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의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 채무보증으로 인해 채무를 대신 갚을 경우 그 비용을 손실로 처리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업은 용량 기준으로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가전제품이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과세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2014년 세법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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