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 관심 커지는데 산업논리 외치는 정부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세월호 사고 후 안전·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졌지만 정부는 규제 완화를 외치며 안전·환경정책 마련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 극복과 고용·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경영에 힘을 싣자는 산업논리를 대변하며 국민의 바람과 반대로 가는 셈인데, 정부가 누구 편이냐는 지적이 따갑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난 6월25일까지 27차례에 걸쳐 열린 올해 국무회의의 주요 안건들을 보면, 안전·환경 관련 정책들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난 상황이다.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들인 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공기업 정상화,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외국인투자촉진법·관광진흥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마련, 화학물질 등록·관리기준 완화 등은 정부가 속도를 내지만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은 청와대와 국회의 감감무소식 속에 어물쩍 넘어갈 태세다.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전업계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니 연내 결판이 안 날 가능성이 크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할 기후변화법 역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반대하는 업계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의 123층짜리 제2 롯데월드 공사를 놓고 지반침하와 공사 중 구조물 낙하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아직 공사 중단 등 아무 손을 안 쓰고 있고, 박 대통령이 취임 첫해부터 강조한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도 결국에는 흐지부지됐다.

 

◇지난 2월17일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현장(왼쪽 사진)과 4월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현장(오른쪽 사진)ⓒNews1

 

이에 시민들은 박근혜정부의 안전·환경 정책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1000여명에 벌인 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정부의 직무수행 중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4%에 그친 반면 정부가 가장 우선할 국정과제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36.3%)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초 낸 '한눈에 보는 사회상 2014'를 봐도,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26%로 OECD 평균인 43%보다 크게 못 미쳤다.

 

국내외 지표를 볼 때 안전과 환경 등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상황. 이처럼 정부가 국민의 요구수준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국정과제와 관련해 자칫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측은 "이번 정부에 대한 각종 조사를 보면 긍정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졌고 정부가 국민의 관심사를 정책적으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범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역량을 더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행정학회 관계자 역시 "급조한 정책은 일단 좋은 것만 뽑아 쓰자는 나열식에다 다른 정책들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등 급하게 만든 티가 난다"며 "경제살리기만큼이나 민생살리기에도 중점을 두고 안전·환경정책에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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