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오바마 대통령 제소안 가결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사진) 대통령을 제소할 방침이다.

 

(사진=로이터통신)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찬성 225표, 반대 201표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행정명령 남용을 사유로 오바마 대통령 제소 권한을 존 베이너 하원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찬성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원 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내부에서 5명만이 반대표를 행사해 결의안이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 상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 조항 중 일부를 완화한 뒤 무리하게 법 적용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제소 계획은 공화당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기 위한 전조"라며 비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캔자스시티의 한 행사장에서 "정치적 쇼일 뿐"이라며 "나는 내 임무를 다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미쳐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베이너 의장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우리가 맹세한 헌법 수호와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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