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로비 의혹' 직업개발법, 반드시 필요한 법안"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법 대가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4월 법 통과 당시 같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문제가 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기존 '직업학교'나 '직업전문학교'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했다. '직업'이 주는 제한적 이미지를 벗겠다는 취지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김성태 의원은 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개정안은 '직업학교'라는 이름으로 인해 열등의식과 모멸감을 느껴왔던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내용"이라며 "마치 법을 잘못 개정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든 생활 속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 로비 의혹에 휩싸여 대단히 유감스럽고 마음 아프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News1

 

김 의원은 "'직업전문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전국에 900여개가 된다"며 "그런데 여기 출신 학생들이 산업 현장이나 기업에서는 전혀 대접을 받지 못했다. (직업학교라는 이름 때문에) 학교도 아닌 기능공 양성 훈련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법안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대정신에 맞게끔 법안 개정을 통해 '실용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라며 "예술직업전문학교는 전국 900여개 직업학교 중에 1~2개 밖에 없다. 나머지는 제과·제빵, 요리, 기능, 자동차 정비 같은 학교들"이라고 말해, 특정 학교를 위해 입법로비가 진행됐다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일각에서 여당 의원들에게도 입법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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