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행사가 지불하는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내 신용평가사의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행사 우위의 신용평가 시장 개선을 위해 신용평가 순환제나 지정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 등에 제한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글로벌 규제의 변화 추이를 살피면서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신용평가 의뢰를 받지 않은 제3의 평가사가 무의뢰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계약 없이 신용등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제도의 일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강경훈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신평사에 대한 평가와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신용평가기관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복수평가제는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신평사에 대한 평가 및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발행사의 의뢰를 받아 신용평가기관을 결정하는 자발적 신용평가기관 지정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신용평가 수수료체계의 개선이 이뤄지고,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방안이 마련되는 경우 복수평가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국 NICE신용평가 전무는 "수수료체계와 관련 현행 발행자 지불방식과 복수평가제를 유지하되, 한곳은 순환평가를 나머지 한곳은 기업이 선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평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신용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 담당회사가 평가를 한 이후 다른 평가사가 평가를 담당하는 순환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신용평가사들의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내년부터 대기업의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 정보 제공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적 기업신용평가 정보 추가 제공을 내년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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