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영업정지 잇단 번복..'오락가락 방통위'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주요 사안을 놓고 재차 입장을 번복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최근 700MHz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 지상파 편향적인 입장을 취했다가 지난 19일 180도 달라진 발언을 내놓은데 이어 20일엔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LG유플러스(032640)의 영업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했다.

 

◇방통위, LGU+ 영업정지 14일→7일로 단축..'이례적'

 

방통위 행심위는 이날 LG유플러스의 신규모집 정지일수를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이고 과징금도 82억5000만원에서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놨다.

 

행심위는 방통위의 법정위원회로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직접 행정심판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함께 받은 SK텔레콤(017670)(7일)과 비교해 벌점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지난 5월28일 방통위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약 3개월 동안 영업정지 시기를 가늠하며 시행이 미뤄져왔지만 방통위 측은 LG유플러스의 행정심판 제기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통신업계도 마찬가지로 "이미 내린 결정인데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단통법 시행과 신규 단말기 출시 시기를 고려해 적절한 시점을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 역사상 처음으로 규제기관인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일부인용'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합리적인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는 반면 "통신업계엔 절대적 규제기관이던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결정을 뒤집어 신뢰도에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700MHz대역 어디로..최 위원장 발언에 "더 헷갈려"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지상파 방송 및 통신업계가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갈등에 불을 지핀 건 지난 7월28일 최 위원장이 '원점 재검토'를 거론하면서부터다. 최 위원장은 당시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환경이 구 방통위 때와 달라진 만큼 통신에 할당하기로 했던 40MHz 폭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친지상파'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샀다.

 

이같은 발언에 고무된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낡은 계획이 돼버린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전면 재검토는 피할 수 없다"며 최 위원장의 발언을 지지했다.

 

반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당시 깊은 유감을 드러내며 "정책 번복은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 한달이 채 안된 지난 19일 최 위원장은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강연에서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상파가 700MHz 등 새로운 주파수를 배정받지 않고도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 UHD 용도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기대를 꺾었다.

 

이에 대해 방송업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지상파에 700MHz 대역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확정한 것도 아닌데 안 주겠다는 뉘앙스로 전해져 당황스럽다"며 "계속해서 방통위가 미래부 등과 협의해 주파수 연구반을 진행하고 있고, 방송 쪽도 700MHz 대역을 써야 UHD 방송을 가장 안정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주장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일의 최 위원장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안이지만 '원점 재검토' 발언까지 뒤집은것 같진 않아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며 "우리 쪽에선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계속 유지되는 건지 여부가 긴가민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유지하는 건 이전에 미래부와 함께 방통위도 동의했던 건데 최 위원장의 '전면 재검토' 발언으로 혼란스러워졌었다"며 "이번엔 스탠스가 다소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발언 자체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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