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아시아 최대의 국제경쟁포럼이 오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삼성전자,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의 경쟁법 법률고문부터 미국, EU, 중국 등 세계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 OECD 자문위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경쟁법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제8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자국산업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경쟁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관세나 반덤핑조치가 수단으로 이용됐으나 신보호주의는 경쟁법이나 지식재산권, 환경규제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 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법집행이 현안으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무대가 세계 시장 차원으로 확대된 새 경제구도 하에서는 나라마다 경쟁법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집행방식 등에서 차이가 크면 기업의 법 준수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교역 위축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글로벌 경쟁 이슈를 논의하는 장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전통있는 경쟁 관련 포럼으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는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OECD 경쟁위원장 프레데릭 제니(Frederic Jenny)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헝가리 ▲러시아 ▲미국 ▲아일랜드 ▲중국 ▲호주 등 9개 국가의 경쟁당국에서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륙 단위의 유라시아 경쟁위원회와 EU 경쟁총국에서도 각각 위원장과 국장급 인사가 참석한다.
OECD에서도 축사로 포럼을 열 프레딕 제니 경쟁위원장을 비롯해 피에르 포렛(Pierre Poret) 금융기업국장과 존 데이비스(John Davies) 경쟁분과장이 참석해 전문의견을 내놀 계획이다. 학계에서는 벨기에의 루뱅대와 리에지대, 중국 사회과학원과 인민대 등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경쟁법 권위 교수들이 참석한다. 업계에서는 알렌 로(Allen Lo) 구글 법률고문과 강기중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지재권 남용에 대한 경쟁법 집행방향 ▲공기업의 경쟁중립성 ▲아시아 경쟁법의 조명과 도약을 위한 과제 등 3가지 이슈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노대래 위원장은 "전 세계가 글로벌 특허전쟁(Global Patent War)에 빠져들어 특허권과 실시권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기업의 수익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업의 특허를 매입해 수익을 내는 특허관리 전문회사(NPE)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발명에 보상을 주는 이유는 발명이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이 경쟁활성화와 소비자 이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며 "NPE가 특허 유통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지만 라이선싱 과정에서 남용의 우려도 크다"고 첫 번째 안건의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기업의 경쟁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 공기업이 독점하던 분야에 기업들이 진출함에 따라 경쟁중립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며 "공기업에 우호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정부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을 제거해 시장 참여자들 간 경쟁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아시아에는 경쟁법의 역사가 짧은 국가들이 많이 있다"며 "법과 제도의 도입은 비교적 잘 됐으나 심사과정 등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는 개인의 자율이나 경쟁보다는 공동체의 의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시아 문화와 경쟁문화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삼성전자와 구글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NPE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마련돼 격렬한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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