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당정협의 통해 담뱃값 인상안 최종 확정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담뱃값 인상안 최종 발표 앞두고 국회 진통 예상

 

당정협의를 통해 11일 담뱃값 인상안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정부보고를 할 예정으로, 정부는 지난 10년동안 2500원으로 유지되어 온 담뱃값을 약 2000원 정도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 이유로 드는 것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함이라는 것. 최 경제부총리는 앞서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 흡연도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담뱃값이 너무 낮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이번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를 위한 '우회증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서민층의 물가충격 여파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2012년에는 무상보육,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도입해놓고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담뱃값 인상이 대표적 예"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 관련 정부 보고를 할 예정이다.ⓒNews1

 

◇새정치, '진짜 민생법안' 논의 위해 정책간담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 주도 성장 중심의 법안 25개 등 진짜 민생법안 입법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이날 오전 10시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들 중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요트항 건설을 활성화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절대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꼽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이날 '민생법안 정책간담회'에서 통과가 필요한 진짜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달 말에는 정부예산 제출시점에 맞춰 예산 반영 및 확대가 필요한 사업을 논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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