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돌연 사퇴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대열정비를 마치고 국감과 새해예산안 심사를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30% 대를 넘어섰고, 전체 규모도 올해 355조에서 내년 376조로 약 20조원이나 늘어나 '수퍼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지리한 정쟁이 예상된다.
야당은 수퍼예산으로 인해 정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담배세, 지방세 등 서민 호주머니로 채울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복지예산의 경우 9조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 따지고 보면 소수에 집중돼있고 편법으로 편성돼 사실상 삭감된 것과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월호법 못지 않게 여야간 이견이 심한 내년 정부 예산심사는 양당간 만만치 않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로 혼란스럽다. 이와중에 새해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커지고 있어 또한번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어두운 구름아래 휩싸인 국회 전경.(사진=박민호 기자)
2일 새누리당은 내년 정부예산안을 '친서민 예산안'으로 최종적으로 규정하고 아무리 늦어도 10월29일에는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심사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며 "늦어도 29일에는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야당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내년 예산안이 규모가 상당한 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대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해 국가채무를 43조원이나 증가시켰다"며 "새누리당 집권기간 7년동안 국가채무가 299조원에서 527조원까지 늘었다"고 말해 재정건전성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재정파탄에 이르렀으면서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를 유도하며 복지포퓰리즘을 내세워 결국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부자들은 돈을 채워주고 서민 곳간만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랐다는 복지예산을 따지고 보니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인 '눈속임' 예산이라며 날을 세웠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는 서민가계비 절감, 임금상승,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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